메뉴 닫기

오피니언 (기고)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선택이 아닌 필수

더 순천 기자   |   송고 : 2019-04-18 22:49:27

나재웅

현재, 경찰, 검찰, 국회 등 각 기관에서 수사구조개혁에 관해 다양한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단순히 일시적인 소리가 아니다. 과거 국가적 변혁기마다 여전히 핵심의제로 부각되어왔으나 그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리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진정한 수사구조개혁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먼저 수사구조개혁이란, 검찰에 독점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경찰은 수사를 전담,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것이다. 현재 수사 시 경찰, 검찰에서 불필요한 이중조사가 이뤄져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와 경제적 손실 등 2차적 피해가 일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에 개혁을 통해 경찰, 검찰간의 단순한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수사, 기소, 재판의 분리를 통해 각 단계별 절차에 따라 과오를 걸러내는 사법심사 제도가 정착되어 이는 곧 민주주의와 사법정의의 실현을 통해 한층 성숙된 국민 인권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권력이 검찰에 집중되어 있어 ‘검찰공화국’, ‘무소불위 권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이는 권한남용, 부패비리 등 다양한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대한민국도 검찰의 지배적 수사구조를 벗어나 경찰, 검찰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이 더 행복해 질수 있는 날을 기대 할 필요가 있다.

 

여러 여론 조사에서도 대상자의 약 70%가 수사구조개혁에 찬성하였고, 정치적으로도 각 정당 후보들이 대선 공약으로 수사권 조정을 제시하는 등 충분히 필요성을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책임성, 전문성이 향상되고 검사 기소의 객관성, 공정성이 높아져 인권보호에 집중 할수 있으며 또한 수사과정이 간소화되어 경제적 손실 및 수사과정에서 느꼈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어 결국 국민에게 혜택이 될 것이다.

 

이처럼 수사구조개혁은 경찰과 검찰 사이의 단순한 권한 배분 문제를 떠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시대적 흐름에 맞춰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사람들
  • 1/2

동북아평화재단, '정유재란’ 책 발간 210개 고교 무상배부

동북아평화재단, '정유재란’ 책 발간 210개 고교 무상배부 임진정유 동북아평화재단(이사장 김병연)은 지난해 ‘정유재란사’와 ‘잊혀진 전쟁, 정유재란’ 책을 발간, 광화문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와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진 후 이 ...

순천시, 건강동행 캠페인 기부 릴레이

순천시, 건강동행 캠페인 기부 릴레이 순천시 이용승치과의원(원장 이용승), 미르치과병원(원장 이상택), 아이덴치과의원(원장 이상현)에서는 지난 17일(금) 순천시청을 방문해‘걸으면서 기부하는 건강동행캠페인’에 성금 1...

순천 인물도서관 조성을 위한 자료 수집

순천 인물도서관 조성을 위한 자료 수집 순천시립삼산도서관이 순천인물도서관 조성을 위한 순천인물자료를 순천 시민과 단체에게 기증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자료 수집은 5월부터 진행되며, 수집된 자료는 순천의 역사와 위인들...

낙안면 마중물보장협의체, 꾸준한 이웃사랑

낙안면 마중물보장협의체, 꾸준한 이웃사랑 낙안면 마중물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삼열, 신길호)에서는 지난 30일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정을 방문해 깨끗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활동을 펼쳤다. 마중물보장협의체에서는 혼자서는 열...

순천시 남제동, 24년째 ‘나눔과 섬김’ 짜장면 봉사

순천시 남제동, 24년째 ‘나눔과 섬김’ 짜장면 봉사 순천시 남제동 행정복지센터는 관내 중화요리 전문점 ‘태풍은 불어도 철가방은 간다’에서 지금까지 24년째 지역 어르신들게 ‘짜장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알려 왔다. 올해도 지난 ...

풍덕동, 행복수랏간 도시락 전달로 행복지수 상승

풍덕동, 행복수랏간 도시락 전달로 행복지수 상승 지난 26일, 풍덕동 양성명예동장봉사회 장미회(회장 임점남)에서는 결식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행복수랏간 도시락 전달 사업’을 시작했다. ‘행복수랏간 도시락(...

순천 다비치안경원, 어르신에게 안경 무료 기부

순천 다비치안경원, 어르신에게 안경 무료 기부 순천시 남부종합복지관과 ㈜다비치안경은 만 65세 이상 중 기초수급자 또는 취약계층 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시력검사를 진행하고 돋보기 또는 안경을 무료로 맞춰 제공한다. 또한, 어...

주암면 마중물보장협의체, 독거노인 주거개선 봉사

주암면 마중물보장협의체, 독거노인 주거개선 봉사 주암면 마중물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류보은, 황태주)는 지난 16일 주거환경이 취약한 독거노인의 가정을 방문해 민관합동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는 장기간 병원 생활...

삼산동, ‘아이사랑, 키쑥쑥! 행복 나눔 밥상’ 전달

삼산동, ‘아이사랑, 키쑥쑥! 행복 나눔 밥상’ 전달 순천시 삼산동 마중물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4월 11일 관내 저소득 다자녀 가정 11가구에‘아이사랑, 키쑥쑥! 행복한 나눔 밥상’을 전달했다. ‘아이사랑, 키 쑥쑥! 행복한 나눔 밥...

한국주택금융공사 전남지사, 후원금 200만 원 기탁

한국주택금융공사 전남지사, 후원금 200만 원 기탁 광양시 광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정홍기 광양읍장)는 지난 12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전남지사(지사장 조생현)에서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을 위...

더 순천 팔로우

메일링 가입

발송을 위한 이메일주소를 수집하는데 동의하며,
수집된 이메일주소는 구독 취소시 즉시 삭제됩니다.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 홍보영상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 홍보영상 [[동영상]] 황금돼지띠의 해가 밝았습니다. 계획하신일 모두 다 이루시고 건강한 한해보내시길 바랍니다.

순천만국가정원 2018 별빛축제

순천만국가정원 2018 별빛축제 순천만국가정원의 겨울밤을 수놓을 ‘2018 별빛축제’가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한국정원, 서문광장, 습지센터 일원에서 개최된다. [[동영상]]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청년 공예작가 전시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청년 공예작가 전시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본부장 송경일)는 순천 장안창작마당에서 오는 26일까지 ‘치유와 소통’을 주제로 청년 공예 작가 최종음(91년생)의 전시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동영상]] ...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위한 ‘펫티켓 캠페인’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위한 ‘펫티켓 캠페인’ 17일 금요일 개막을 앞둔 제6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가 홍보대사 구하라의 펫티켓 영상을 공개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세상!홍보대사 구하라는 반려인들과 반려동물을 위...

제6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동물사랑 응원영상

제6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동물사랑 응원영상 제6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가 홍보대사 구하라에 이어 리틀포레스트의 임순례 감독과 싱어송라이터 장필순, 개막공연을 책임질 YB의 윤도현까지 동물 사랑이 남다른 특급 게스트들이 순천행...
Service / Support
TEL : 061-725-8833
E-mail-01 : Thesc.kr@gmail.com
E-mail-02 : Thesc.kr@daum.net(보도자료)
AM 09:00 ~ PM 06:00
반응형 인터넷신문 플렛폼 무상지원: 061-725-8833
(우)57954 전남 순천시 자경1길 53 / TEL : 061-725-8833 / thesc.kr@gmail.com
상호 : 더 순천 | 사업자등록번호 : 360-09-00870 | 정기간행물 : 전남 아00298 | 발행일자 : 2017년 12월 01일
발행인 : 허*성 / 편집인 : 구*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진
Newsletter
* 수집된 이메일 주소는 구독취소 시 즉시 삭제됩니다.
© 2017. THESC.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