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순천뉴스 (정치⋅행정)

순천시, 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 발간

더 순천 기자   |   송고 : 2019-04-18 23:21:17

순천시는 지난 17일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와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지방보조금 업무매뉴얼’에는 직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사업 집행에 길라잡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집행, 감독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업무 매뉴얼에는 보조금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부정수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관련 감사지적 사례등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재정보조금은 농업․수산․산림, 문화, 교통, 사회복지분야 등에 경제적․사회적인 상당한 효과를 가져 왔던 반면, 지방재정의 손실과 지방정부의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현 정부에서도 생활적폐 9대 과제 중 하나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선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을 허위․과다 청구 또는 목적외 사용등의 경우에는 전액 환수와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고 부정 이익의 합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부정수급자의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한다.

 

순천시는 금년 4월 중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과 보조사업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보조금 집행에서 사후 정산까지 단계별로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보조금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 감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4월 2일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보조금 부정수급 수사의뢰 기준’에 따라 ①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통한 편취, ②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③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④ 보조금 지원사업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등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4대 비리행위에 대해서 향후 적극적으로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번에 감사실에서 발간한 ‘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보조사업자의 공정한 선정, 투명한 보조금 예산 편성․집행 및 책임 있는 정산 등 관리․감독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활용과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사람들
  • 1/2

낙안면 마중물보장협의체, 꾸준한 이웃사랑

낙안면 마중물보장협의체, 꾸준한 이웃사랑 낙안면 마중물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삼열, 신길호)에서는 지난 30일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정을 방문해 깨끗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활동을 펼쳤다. 마중물보장협의체에서는 혼자서는 열...

순천시 남제동, 24년째 ‘나눔과 섬김’ 짜장면 봉사

순천시 남제동, 24년째 ‘나눔과 섬김’ 짜장면 봉사 순천시 남제동 행정복지센터는 관내 중화요리 전문점 ‘태풍은 불어도 철가방은 간다’에서 지금까지 24년째 지역 어르신들게 ‘짜장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알려 왔다. 올해도 지난 ...

풍덕동, 행복수랏간 도시락 전달로 행복지수 상승

풍덕동, 행복수랏간 도시락 전달로 행복지수 상승 지난 26일, 풍덕동 양성명예동장봉사회 장미회(회장 임점남)에서는 결식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행복수랏간 도시락 전달 사업’을 시작했다. ‘행복수랏간 도시락(...

순천 다비치안경원, 어르신에게 안경 무료 기부

순천 다비치안경원, 어르신에게 안경 무료 기부 순천시 남부종합복지관과 ㈜다비치안경은 만 65세 이상 중 기초수급자 또는 취약계층 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시력검사를 진행하고 돋보기 또는 안경을 무료로 맞춰 제공한다. 또한, 어...

주암면 마중물보장협의체, 독거노인 주거개선 봉사

주암면 마중물보장협의체, 독거노인 주거개선 봉사 주암면 마중물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류보은, 황태주)는 지난 16일 주거환경이 취약한 독거노인의 가정을 방문해 민관합동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는 장기간 병원 생활...

삼산동, ‘아이사랑, 키쑥쑥! 행복 나눔 밥상’ 전달

삼산동, ‘아이사랑, 키쑥쑥! 행복 나눔 밥상’ 전달 순천시 삼산동 마중물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4월 11일 관내 저소득 다자녀 가정 11가구에‘아이사랑, 키쑥쑥! 행복한 나눔 밥상’을 전달했다. ‘아이사랑, 키 쑥쑥! 행복한 나눔 밥...

한국주택금융공사 전남지사, 후원금 200만 원 기탁

한국주택금융공사 전남지사, 후원금 200만 원 기탁 광양시 광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정홍기 광양읍장)는 지난 12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전남지사(지사장 조생현)에서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을 위...

여수 코리아월드서비스, 통 큰 기부행렬

여수 코리아월드서비스, 통 큰 기부행렬 여수 코리아월드서비스(주)가 지난 11일 여서동주민센터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코리아월드서비스(주)는 400만원 상당의 백미를 여...

한국생활개선 순천시연합회 고성군에 구호물품 지원

한국생활개선 순천시연합회 고성군에 구호물품 지원 한국생활개선순천시연회합(회장 최경희)는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피해로 인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지난 4월 11일 재난지역에...

광양상공인회 청년나눔협동조합 후원금품 기탁

광양상공인회 청년나눔협동조합 후원금품 기탁 광양읍(읍장 정홍기)은 지난 11일 광양상공인회 청년나눔협동조합(조합장 이봉한)에서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150만 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

더 순천 팔로우

메일링 가입

발송을 위한 이메일주소를 수집하는데 동의하며,
수집된 이메일주소는 구독 취소시 즉시 삭제됩니다.

많이 본 뉴스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 홍보영상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 홍보영상 [[동영상]] 황금돼지띠의 해가 밝았습니다. 계획하신일 모두 다 이루시고 건강한 한해보내시길 바랍니다.

순천만국가정원 2018 별빛축제

순천만국가정원 2018 별빛축제 순천만국가정원의 겨울밤을 수놓을 ‘2018 별빛축제’가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한국정원, 서문광장, 습지센터 일원에서 개최된다. [[동영상]]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청년 공예작가 전시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청년 공예작가 전시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본부장 송경일)는 순천 장안창작마당에서 오는 26일까지 ‘치유와 소통’을 주제로 청년 공예 작가 최종음(91년생)의 전시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동영상]] ...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위한 ‘펫티켓 캠페인’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위한 ‘펫티켓 캠페인’ 17일 금요일 개막을 앞둔 제6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가 홍보대사 구하라의 펫티켓 영상을 공개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세상!홍보대사 구하라는 반려인들과 반려동물을 위...

제6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동물사랑 응원영상

제6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동물사랑 응원영상 제6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가 홍보대사 구하라에 이어 리틀포레스트의 임순례 감독과 싱어송라이터 장필순, 개막공연을 책임질 YB의 윤도현까지 동물 사랑이 남다른 특급 게스트들이 순천행...
Service / Support
TEL : 061-725-8833
E-mail-01 : Thesc.kr@gmail.com
E-mail-02 : Thesc.kr@daum.net(보도자료)
AM 09:00 ~ PM 06:00
반응형 인터넷신문 플렛폼 무상지원: 061-725-8833
(우)57954 전남 순천시 자경1길 53 / TEL : 061-725-8833 / thesc.kr@gmail.com
상호 : 더 순천 | 사업자등록번호 : 360-09-00870 | 정기간행물 : 전남 아00298 | 발행일자 : 2017년 12월 01일
발행인 : 허*성 / 편집인 : 구*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진
Newsletter
* 수집된 이메일 주소는 구독취소 시 즉시 삭제됩니다.
© 2017. THESC.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