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순천뉴스 (정치⋅행정)

순천시, 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 발간

더 순천 기자   |   송고 : 2019-04-18 23:21:17

순천시는 지난 17일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와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지방보조금 업무매뉴얼’에는 직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사업 집행에 길라잡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집행, 감독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업무 매뉴얼에는 보조금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부정수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관련 감사지적 사례등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재정보조금은 농업․수산․산림, 문화, 교통, 사회복지분야 등에 경제적․사회적인 상당한 효과를 가져 왔던 반면, 지방재정의 손실과 지방정부의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현 정부에서도 생활적폐 9대 과제 중 하나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선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을 허위․과다 청구 또는 목적외 사용등의 경우에는 전액 환수와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고 부정 이익의 합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부정수급자의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한다.

 

순천시는 금년 4월 중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과 보조사업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보조금 집행에서 사후 정산까지 단계별로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보조금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 감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4월 2일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보조금 부정수급 수사의뢰 기준’에 따라 ①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통한 편취, ②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③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④ 보조금 지원사업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등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4대 비리행위에 대해서 향후 적극적으로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번에 감사실에서 발간한 ‘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보조사업자의 공정한 선정, 투명한 보조금 예산 편성․집행 및 책임 있는 정산 등 관리․감독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활용과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사람들
  • 1/2

한돈협회 순천시지부, 행사 추진

한돈협회 순천시지부, 행사 추진 한돈협회 순천시지부에서는 지난 17일(수) 순천시청에서 한돈자조금과 순천광양축협 후원으로 ‘한돈 나눔·기부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나눔행사에서는 돼지고기 3kg 규격 , 총 64...

주암면 마중물보장협의체 무더위 선풍기전달

주암면 마중물보장협의체 무더위 선풍기전달 주암면 마중물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류보은, 황태주)는 지난 11일 주암면 생활이 어려운 가구 20세대에 시원한 여름나기 ‘無더위선풍기를 전달했다. ‘無 더위 선풍기’는 더위에 취약...

순천 태극기 할아버지의 이웃 사랑 실천

순천 태극기 할아버지의 이웃 사랑 실천 순천시 왕조2동에 사는 일명 ‘태극기 할아버지’로 불리는 이인수(남, 80세)씨는 지난 10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기부금 50만원을 동에 기부하는 선행으로 주변에 훈훈...

(주)천우산업개발에서 여성위생용품 기부

(주)천우산업개발에서 여성위생용품 기부 광양시 중마동주민센터는 ㈜천우산업개발(대표 김인천)에서 지난 12일(금) 중마동주민센터를 찾아 지역내 저소득 여성청소년을 위해 3백만 원 상당의 여성위생용품(생리대) 25박스를 기...

현대제철 순천공장, 대금마을에 냉장고 전달

현대제철 순천공장, 대금마을에 냉장고 전달 현대제철 순천공장(공장장 김원대)에서는 지난 9일(화) 해룡면 하사리 대금마을(이장 최연종)에 냉장고를 전달했다. 1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대금마을은 그동안 회관 등의 시설을 ...

순천만누룽지(주) 구수한 온정나눔 기부 협약식

순천만누룽지(주) 구수한 온정나눔 기부 협약식 순천시 덕암동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순천만누룽지(주) 임영곤, 김종훈 공동대표는 지난 8일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 달라며 현미찹쌀누룽지 500봉(500만원 상당)을 승주읍, 주...

순천시, 3대 시민운동 기관장 릴레이

순천시, 3대 시민운동 기관장 릴레이 순천시가 따뜻한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과 좋은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 중인 3대 시민운동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대 시민운동’은 ‘순천 방문의 해 붐-up’,‘미‧인...

별량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장수사진 봉사

별량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장수사진 봉사 순천시 별량면행정복지센터는 독거어르신들에게 장수사진을 찍어주는 행사를 지난 22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장수사진 봉사는 별량면 마중물보장협의체(위원장 이계민)와 자율방범대, 따사...

수도권 호남향우회 회원들 ‘순천 향한 발걸음’

수도권 호남향우회 회원들 ‘순천 향한 발걸음’ 경기도 호남향우회 총연합회 160명과 재경광주전남청년회원 90여명이 지난 22일(토)과 23일(일) 이틀간 순천을 방문했다. ‘2019 순천방문의 해’를 맞아 지난 4월 재경순천향...

서면 시정멘토단, 어려운 이웃 안부살피기에 나서

서면 시정멘토단, 어려운 이웃 안부살피기에 나서 순천시 서면 시정멘토단에서는 지난 18일(화) 이웃돕기를 위해 지난 2월부터 경작한 감자를 수확해 독거노인등 27가구를 방문했다. 서면 시정멘토단은 일일 명예면장을 경험한 면민들의...

더 순천 팔로우

메일링 가입

발송을 위한 이메일주소를 수집하는데 동의하며,
수집된 이메일주소는 구독 취소시 즉시 삭제됩니다.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 홍보영상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 홍보영상 [[동영상]] 황금돼지띠의 해가 밝았습니다. 계획하신일 모두 다 이루시고 건강한 한해보내시길 바랍니다.

순천만국가정원 2018 별빛축제

순천만국가정원 2018 별빛축제 순천만국가정원의 겨울밤을 수놓을 ‘2018 별빛축제’가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한국정원, 서문광장, 습지센터 일원에서 개최된다. [[동영상]]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청년 공예작가 전시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청년 공예작가 전시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본부장 송경일)는 순천 장안창작마당에서 오는 26일까지 ‘치유와 소통’을 주제로 청년 공예 작가 최종음(91년생)의 전시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동영상]] ...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위한 ‘펫티켓 캠페인’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위한 ‘펫티켓 캠페인’ 17일 금요일 개막을 앞둔 제6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가 홍보대사 구하라의 펫티켓 영상을 공개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세상!홍보대사 구하라는 반려인들과 반려동물을 위...

제6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동물사랑 응원영상

제6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동물사랑 응원영상 제6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가 홍보대사 구하라에 이어 리틀포레스트의 임순례 감독과 싱어송라이터 장필순, 개막공연을 책임질 YB의 윤도현까지 동물 사랑이 남다른 특급 게스트들이 순천행...
Service / Support
TEL : 061-725-8833
E-mail-01 : Thesc.kr@gmail.com
E-mail-02 : Thesc.kr@daum.net(보도자료)
AM 09:00 ~ PM 06:00
반응형 인터넷신문 플렛폼 무상지원: 061-725-8833
(우)57954 전남 순천시 자경1길 53 / TEL : 061-725-8833 / thesc.kr@gmail.com
상호 : 더 순천 | 사업자등록번호 : 360-09-00870 | 정기간행물 : 전남 아00298 | 발행일자 : 2017년 12월 01일
발행인 : 허*성 / 편집인 : 구*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진
Newsletter
* 수집된 이메일 주소는 구독취소 시 즉시 삭제됩니다.
© 2017. THESC.KR. ALL RIGHTS RESERVED.